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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복지제도 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제도 모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 이어서 실험적이면서 기대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첫 번째는 기회소득, 두 번째는 기본소득, 세 번째는 안심 소득입니다.
세 가지 모두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으시죠? 제도 도입 초창기이기도 하고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라서 찬반 논란이 많은 제도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 보시고 세 가지 제도 중 어떤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복지 제도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소득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최근에는 인구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더 좋은 혜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회 소득은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가치를 창출하지만 수입이 그 가치만큼 인정받지 못하여 그에 따른 보상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장애인 기회 소득과 예술인 기회소득과 배달 노동자 기회 소득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장애인 기회 소득은 13세에서 64세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6개월간 월간 5만 원씩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를 부착하고 일주일에 2회 이상 총 한 시간 활동하여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기회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인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스스로 일어낸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2023년 7월 25일부터 최초로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에게 75만 원씩 2회 총 1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지는 못하지만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개념입니다. 현재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수원, 용인, 고향, 성남시는 제외됩니다.
기본 소득
두 번째 기본 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나 노동의 의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는 청년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본 소득은 최근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해 정부에서 국민 전체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3 기본소득제 및 최저임금제 관련 인식 조사를 한 결과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는 46.5%였다가 조금씩 상승해서 올해에는 응답자의 52.2%가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는 찬성이 47.2% 반대가 25,8%로 조사됐습니다.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일하지 않는 국민도 공짜로 생활비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경제 불평등 문제를 완화 화시킬 수 있고 미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는 점 등의 찬성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코로나 국민 재난지원금 이후로 이러한 복지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전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심소득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안심소득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득은 기준 종위 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천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으로 소득 평가액이 기준 종위 소득 85%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을 뺀 금액입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거나 국가 유공자, 환자 또는 아동이 있을 경우 일정 지출 금액을 빼주고 이것이 소득 평가에 기준 중위소득 85%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부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빈곤 사각지대를 위한 복지안전망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의 실험적 정책입니다.
결론
기회 소득, 기본소득, 안심소득 이 세 가지 제도는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대표 정책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비슷한 개념의 복지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것 같습니다.